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한국사학회, 2001)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서는 영세한 자영농 혹은 소작인 등이 관습적으로 중농경영 또는 촌락의 공동사업에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관행이 성립한 이래 일시적·계절적인 품팔이가 성행하였다.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토지 지급이 부인의 수신(守信)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려 전시과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존재했는데, 전시과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토지를 구분전(口分田)이라고 하였다. 전시과에서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1998년 광양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8년 12월 산학관 협동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00년 4월 전라남도 중소기업청 지정 산·학·연 컨소시엄센타로 지정되었다. 2000년 4월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타 지정대학이 되었다. 2000년 10월 피부미용과, 의료공학과, 컴퓨터설계과, 인터넷비지니스과, 관광과, 벤처창업디자인과, 인터넷정보통신과, 환경학과로 개편하였다. 2001년 3월 생활관(백운관)준공하였고, 2001년 6월 광양대학에서 광양보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01년 9월 안경광학과, 보건행정과를 증설하였고, 보건위생과, 컴퓨터건축설계과, 산업디자인과, 전자상거래과로 학과를 개편하였다. 2002년 9월 항만경영과, 건축과, 컴퓨터정보과로 학과를 개편하였다. 2003년 9월 응급구조과, 노인보건복지과를...

195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53년 휘트(Whitworth)대학에서 문학사를 받았으며 1955년에는 시카고(Chiago)대학의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뒤 1988년에는 휘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1955년 숭실대학교 교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로 재임하다가 1963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1956년 한국법학원을 설립하여 부원장을, 1958년 국제법률가협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1959년부터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60년에는 참의원 외무국방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63년에는 국제노동법학회 한국지부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64년 제1회...

교무처장·교학국장·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탁월한 행정력으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육관계 여러 위원회의 위원, 전국사범교육연합회 회장으로서 국가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하였다. 1962년 청조소성훈장(靑條素星勳章)을 받았다. 학문적 업적으로는 한국셰익스피어협회의 창설멤버로 활약하면서 「멕베드」·「줄리어스 시이저」 등 셰익스피어의 주요작품과 쇼(Shaw,G.B.)의 「인간과 초인간」 등 극작품들을 주해,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영어교육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출간하였다. 셰익스피어작품의 주해와 번역은 그 정확함과 유려함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초로 영어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서로 인정받는 『영어학습지도법』과...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국자감에는 5품 이상 관직자의 자제가 입학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大學)을 두었는데, 대학박사는 여기서 교수직을 맡았다. 정원은 2인이었고 품계는 종7품이었다. 국가로부터 전(田) 60결과 시(柴) 33결을 지급받았다. - 『고려사(高麗史)』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민사에 관한 순회재판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소액사건(현재는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순회판사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고장에서도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생활주변의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회판사가 다루는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하게 되어 있다. 즉결심판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순회재판이 제법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소액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직도 회의적이고 이용도가 저조하다. 그 까닭은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겠지만 기록과 판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전의 준비가...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과전법(科田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즉, 한일학생회의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다양한 교류 단체를 후원하는 기금회나 사기업의 홍보 혹은 사회 환원 목적의 지원에서 대부분 확보해 왔다. 사회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한일학생회의는 ‘나눔의 집’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일본과의 역사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5년 기준 누적회원이 300여명이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japansc)를 운영하고 있다. - 「30년간 서울-도쿄 오가며 교류 앞장선 대학생들」(『연합뉴스』, 2015.6.30.) - 「한-일 젊은이 만나서 바로알자」(『동아일보』, 1995.7.10.) - 한일학생회(www.kjsc.org)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② 예금과 적금업무, ③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私債)의 응모·인수·보증, ④ 내외국환업무와 보호예수(保護豫受), ⑤ 지급 승낙, ⑥ 국고대리점, ⑦...